2018년 공무원 봉급표 9급 1호봉 인상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내년 2018년 공무원 임금 올해 3.5% 보다 낮게 오를예정.

일단 새로운 정부의 공약인 공무원 대폭 증원을 위한
재정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하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달 1일 국회에 기재부가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기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9급 공무원 1호봉을 받는
신입임용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한달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근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못지 않게
공무원 임금도 올라야 하는게 형평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나 싶은데, 가장 뒤늦게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상황에 이르니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최저수준의 임금인상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현재 9급 1호봉 임금은 152만 800원 수준으로

기본급 139만 5800원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시급이 7276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기 때문에
최소 3.5%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최저임금과
동일 근로시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상황.

 

 

 

 

 

 

 

하지만 공무원은 수당에 살고 수당에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수당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향후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분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큰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되었을 때 수당을 포함해서도
최저임금보다 공무원 9급 1호봉 임금이 낮은 상황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겠다.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한다고 하지만
내 배가 고픈데 어떻게 국각의 위해 100%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나은 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하겠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모든것을 다 충족하고 만족시킬 순 없다.

지금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을 내어놓고 10을 가진사람에게 10을 준다고

하면 교과서에서는 끄덕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100을 가진 사람의 것 0.1을 내놓으라는것도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책입안자 정치인 공무원 기업가들이 깊이 새겨야 할 내용들이다.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무엇인가를 퍼주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결국 그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